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대표 적발 사례와 무거운 처벌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는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전체를 말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4대보험 가입 내역,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교차 검증하고 적발해 냅니다.
수급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알바(아르바이트), 일용직(쿠팡 물류센터, 배달대행 등), 프리랜서 근무를 했음에도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소득 금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인 회사 등에 형식적으로 서류만 제출하거나, 서류 합격 후 면접에 불참해놓고 면접을 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담당자와 입을 맞추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타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본인이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온라인 전송을 대신하게 하여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최대 5배)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의 아니게 누락했다면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수위
부정수급이란?
자주 적발되는 부정수급 대표 사례 4가지
1. 취업 및 근로 사실 은닉 (단기 알바 포함)
2. 허위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3. 이직 사유(퇴사 사유) 조작
4. 차명 수급 (대리 수급)
부정수급 적발 시 받는 무서운 불이익 (처벌 규정)
제재 및 처벌 항목
상세 내용
지급 전면 중지
부정행위가 적발된 날 이후부터 남은 모든 실업급여액의 지급이 즉시 중지됩니다.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그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됩니다. (벌금 폭탄)
형사 처벌 (징역/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어요. 자진 신고하면 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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